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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방법 - 조건 및 예시
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을 위한 조건,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 일수,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.
목차
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?
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을 의미합니다.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목적: 실직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활동 촉진
- 운영 주체: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
수급기간 계산을 위한 기본 조건
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
-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.
- 퇴직 사유:
- 회사의 경영 악화, 구조조정,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퇴직.
- 구직 활동 의무:
-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.
수급기간 계산 공식
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기본 공식
- 수급기간 = 가입기간 × 연령별 지급 기준에 따른 일수
연령 기준
- 50세 미만: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.
-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: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.
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테이블
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 수급기간5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기간
1년 미만 | 90일 | 90일 |
1년 이상~3년 미만 | 120일 | 150일 |
3년 이상~5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5년 이상~10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시
사례 1: 50세 미만 근로자
- 가입기간: 4년
- 수급기간: 150일
사례 2: 50세 이상 근로자
- 가입기간: 6년
- 수급기간: 210일
사례 3: 가입기간 1년 미만
- 연령: 모든 연령 동일
- 수급기간: 90일
주의사항 및 유의점
- 구직 활동 필수:
- 수급기간 동안 최소 월 1~2회의 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.
- 취업 시 신고 의무:
-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.
- 연장 신청:
-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, 고용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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